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및 서울대 로스쿨 출신 진앤리 형사팀 소속 황영목 변호사입니다.최근 군사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군 형법 위반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대 성범죄도 최근 4년 새 무려 77.6%나 늘었다는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이처럼 군대 내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군 형사문제를 다루는 우리 형사팀에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군 형법 위반으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중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커져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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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도 군 형사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행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게다가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일반 형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파면 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추가로 받고 불명예 제대에 더해 군인연금까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군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가끔 사건 초기에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군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대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적절하지 않은 대응으로 결국 사건이 군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어 뒤늦게 우리 형사팀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대응 시기를 놓쳐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군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진앤드리 로펌
법률대리인 선임 전에는 최소 2~3명의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군형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인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담을 통해 군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군형법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진앤드리 형사팀 변호사 1:1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진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거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로 활동…blog.naver.com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일반 형법과 군 형법의 처벌 수준 차이, 군 검사 출신 법률대리인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잠시 시간을 내어 확인해보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형법과 군 형법의 처벌 수준?
군 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군인에 적용한다.② 첫째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과 병을 말한다.다만 전환 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③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학생과 사관 후보생·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 법 제57조의 군적을 가진 재 영중의 학생 3. 소집되어 근무하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 근로자인 군인 ≪ 군 형법 제1조(적용 대상자)≫
이 대상에 해당하는 군인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인이 받는 형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음으로 몇 가지 혐의에 대한 일반 형법과 군 형법의 처벌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혐의, 처벌, 일반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적용대상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적용대상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군형법을 적용하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만큼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다만,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 검사 출신의 변호사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전술한 것처럼 군 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그러므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야죠.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군 경찰 및 군 검찰이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피의자의 혐의 점을 특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러분이 진술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그러나 강압적 분위기와 처음으로 체험하는 낯선 상황에 당황한 진술을 뒤집거나 실언을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진술 내용에 의해서 사건의 진행이 여러분에게 아주 불리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로부터 기소,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며 본군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조사 전에 미리 인정하는 의혹과 부인하는 의혹을 구분하고 리허설을 진행하고 보세요.법률 전문가 훈련을 통해서 실제 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진앤드리 형사팀 구성원 이력 및 주요 업무사례 서울중앙지검 검사(금융·기업범죄전담부, 형사부) 출신 군검사, 군징계교육장교 출신 김앤장, 율촌, 세종, 바른 등 대형 로펌 출신 누범기간 사기사건 피고인을 변호해 징역형을 방어하고 벌금형 선고우리 진 앙도리ー 형사 팀은 전원 SKY, 검찰 및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출신 13명의 정예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수사로부터 기소, 재판까지 다 하고 본 서울 중앙 지검 검사 출신의 김·진영 변호사를 팀장으로 군 검사 출신으로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실 변호사 역시 군 검사 출신으로 대형 법무 법인 바른 출신의 나팬· 연 원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당 최소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짜고 협업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군 검사 출신의 변호인이 포진하고 있는 점이 진·앤드·스토리가 다른 법률 사무소와 차별화된 점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군 검사로 군 형법을 다룬 경험을 통해서, 의뢰인을 어떻게 변호하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진앤드리 형사팀 변호사 1:1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진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거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로 활동…blog.naver.com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군 형사 사건에 관여하고 법률 자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링크에서 연락 주세요.사무장 없이 변호인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하고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다만 저희는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월에 수임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동안 팬· 연 원목 변호사였습니다《문의 전에 꼭 읽어야 하는 글)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군 형사 사건에 관여하고 법률 자문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링크에서 연락 주세요.사무장 없이 변호인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담당하고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다만 저희는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월에 수임하는 사건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긴 문장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그동안 팬· 연 원목 변호사였습니다《문의 전에 꼭 읽어야 하는 글)진앤리 형사팀, 검찰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격이 다른 법률서비스 안녕하세요, 진앤리 대표변호사 진실입니다. 오늘은 타로펌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오늘은 진앤드리 형사… blog.naver.com군대 가혹행위 변호사 수사경력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형 로펌 바른출신 진앤리 로펌 형사팀 소속 황영목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군검…blog.naver.com군대 가혹행위 변호사 수사경력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대형 로펌 바른출신 진앤리 로펌 형사팀 소속 황영목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군검…blog.naver.com50m NAVER Corp. 좀 더 보고/OpenStreetMap지도 데이터 x NAVER Corp./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처럼 읍 면 동시, 군, 구시, 길국진앤드리 로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진앤드리 로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