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부터 군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및 서울대 로스쿨 출신 진앤리 형사팀 소속 황영목 변호사입니다.최근 군사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군 형법 위반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대 성범죄도 최근 4년 새 무려 77.6%나 늘었다는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이처럼 군대 내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군 형사문제를 다루는 우리 형사팀에도 관련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군 형법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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